김석기 청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석기 경찰청장이 용산참사에 대한 내일(1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사퇴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힌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나온 다소 의례적인 입장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나 청와대의 반응을 살펴볼 때 김청장의 유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청장은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내일 밝힐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매우 정략적인 선택이며 계산된 플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석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물러나는 것일 뿐, 그의 사퇴는 경찰의 반성은 없는 것이다. 다만 그의 사퇴는 오히려 이번 사태의 본질 보다는 경찰의 깔끔한 마무리로 언론을 호도하는 계기만 될 뿐이다. 이 점에서 내일 나올 조선,중앙,동아의 언론보도가 기대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부의 입장에서 사고해보자. 일단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이 사건은 분명 경찰의 책임이 다분하다. 지금까지 지적하는 의문들만 다 해명하다가는 2월 국회는 물거품이 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들은 실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사퇴를 잘 해결해야한다. 어떻게? 책임은 철거민. 그리고 법과 질서를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면 된다. 그리고 김석기의 사퇴를 통해 언론을 무마하고 이렇게 함에도 집회나 시위가 계속 되면 떼를 쓴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촛불을 탄압하면 된다. 이미 사퇴도 했고, 수사도 끝났다고 말하면 되니깐.

 정부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용산참사에 힘을 실어야할 민주노총이 도덕성 위기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리고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또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이 정방위적이다. 전철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운동조직을 떠나 테러조직이라 규정지은 듯 하다. 보수언론이 달라 붙어 울부짓고 있다. 특히 검찰의 공격은 이명박의 칼을 대신 휘두르는 것 같다.

 상식이하의 판결로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들은 지금 참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진보진영이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 관심 갖고 있다. 이미 이명박에 대한 호감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명박을 상대할 진보진영에 수장에 대해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지난 촛불의 교훈은 단 한명의 수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바로 주인이었음을. 그래서 말하고 싶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힘과 결집이 필요하다. 촛불도 좋고 집회도 좋다. 민주주의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진보진영은 대중들의 분노를 더욱 밀접하게 이끌어주자. 철거민들의 죽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이 들은 지극히 촛불과 관심 없는 일반 자영업자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뽑았던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반드시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