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현역 재입대, 이명박 보고 배워라! 울트라문화팍팍

싸이가 현역 재입대를 한다고 한다. 정말 환영한다.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속시원한 건 처음이다. 사실 싸이의 현역입대에 대한 논의는 요즘 대선에서 가려지긴 했지만 남자들에겐 그나마 관심의 대상이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심사이니깐.

싸이가 다시 현역입대를 하게되는 과정은 이렇다.
싸이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의 대대적인 병역특례비리수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고, 적정 근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8월6일 입대하라는 입대영장을 보냈고, 싸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싸이는 어찌되었든 개길만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현역으로 입대하기에는 솔직히 미칠 노릇일 것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군대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 그런데 지금 77년생 그의 나이 31살, 만 30살이다. 나이 서른에 현역이라 하니 정말 안습이다. 정말. 그리고 이제는 두 딸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건 또 왠 쌩이별인가.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싸이는 12월15일 이후 입대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서울고법은 싸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싸이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15일까지 정지시킨 바 있어 이번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싸이는 곧바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할 운명이었다. 싸이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재판에서 "병역 수사 초기부터 싸이는 하나의 표적이 돼 왔고, 병무청은 스스로의 판단과 조사 내용을 번복했다"며 "복무 만료 처분은 국가의 신뢰에 기초한 준사법적 처분인데,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과정과 복무 과정 등을 볼 때 적정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복무 만료 처분 취소의 정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결국 55개월이라는 시간을 군생활을 해야한다. 제대로된 군생활을 이제 비로서 시작해야하는데 그에게는 사실 이런 생활을 돌아보면 또하나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그건 2001년에도 대마초 흡입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적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사회봉사활동을 했었다. 참 그에게는 큰 사고뒤에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싸이의 모습에 언론이나 팬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 이번에도 그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싸이를 보면서 떠오로는 사람 이 명 박

문득 싸이를 보면서 이명박이 떠오른다. 사실 그의 지난날 과오를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줄기차게 터져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그의 변명과 거짓이 아닌 진실된 발언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겨레21을 보니깐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의혹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정말 너무 당당해보인다. 최소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하지 않을지.

그가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입장을 난 환영한다.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니깐.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진실된 이야기이다. 아무런 직간접적인 영향도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 점점 무색해지는 그의 지난 발언들. 우리는 그의 진실된 발언을 국민은 진심으로 원한다. 진실을 진실답게 이야기해야 진실임을 그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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