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는 권후보가 있다! 울트라감자칼럼

대한민국에서 농민은 다 필요 없는데 존재입니까? 지금 대선후보들을 보니까 농민들을 위한 이야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좀 화가 납니다. 현재 농촌인구를 300만이라 한다던데, 300만의 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농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주권 말입니다. 이 글은 정말 객관적으로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찾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의 활발한 토론 부탁합니다.

농촌에 경쟁력을? 세계시장과 싸워랏?

현재,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하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국가보다 더 먼저 미국식 경제구조에 맞춘 미국식맞춤형경제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렇게 가는 것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맞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것은 그런 미국식 시장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우리 경제가 바로 선 구조가 되어야 기본이며,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조건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국제자본에 의해 끌려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세계적 투기자본이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쟁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농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자급율이 어떻습니까. 현재 26%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식량에 3/4을 스스로 자급하지 못하고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74%를 수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또한 어떻습니까. 26%밖에 안 되는 식량 자급률에 쌀이 9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머지 야채와 과일이 10%밖에 자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90%가깝게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금의 농촌 현실에서 한미FTA 통과는 더욱 농민들의 삶을 옥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미래를 책임져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현실과 가장 맞는 행동입니다.

농촌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미 FTA를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식량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식량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두려움입니다. 언제든 수입이 중단될 수 있고, 가격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량자급률 현재 26%. 50%로 법제화 하자!


공익농민 100만 육성
친환경 농업 확대로 국민건강 보호
생산비 반영되는 쌀값 보장
농가부채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권영길 후보는 말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식량자급률을 100%이상으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2배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50%까지만이라도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내자는 겁니다. 또한 농촌산업에 국가가 깊게 투자하고 관여해서 우리의 식량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주적인 문제인 식량자주 문제를 우리 스스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의 식량을 지키는 것은 국방안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농민의 아픔을 얘기하면 진정 울어본 후보만이 서민의 마음을 안다. 그는 말한다. "세상을 바꾸자" 고.


덧글

  • asiale 2007/12/09 14:44 # 삭제 답글

    농민과 식량주권만 중요합니까?
    음악인의 음악주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음악 청취금지와 음악인 10만명 양산정책도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소설가와 문화주권도 중요하네
    외국서적 독서금지와 소설가 10만명 양산정책도 도입하지요..
    광부와 에너지 주권도 중요하네요..
    석유수입금지와 광부 10만명 양산정책도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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